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4(목) 총 6매(본문 4, 붙임 2)
담당 부서	주택정비과	담 당 자	∙과장 박승기, 사무관 김상인, 사무관 정재원 ☎ (044) 201-3383, 3387, 3385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윤영호 선임연구위원 ☎ (042) 866-8570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4(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공동주택, 주민이 원하는 만큼 고쳐서 사용한다 !

- 국토부,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제작 ․ 배포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6.5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ㅇ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발표한다고 밝혔다.

*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사례별 리모델링 기법에 관한 연구(LH硏, ’12.5～’13.6)

□ 금번 가이드라인에는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 불편사항 : 급․배수관 노후화, 주차장 부족, 난방효율 저하, 승강기 부족 등

ㅇ 단지․동․세대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 먼저, 단지내 리모델링에는 데크․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후 별동증축 등이 포함되며,

- 아파트 개별 동 내에서는 급․배수관 / 전기․통신 / 소방 등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코어증축(복도 → 계단식 변경) 등이,

- 세대내에는 문․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포함된다.

ㅇ 특히, 아이템별 이주기간을 재실형과 이주형으로 구분하여 주민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요 불편사례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기법을 선택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장기이주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ㅇ 예컨대, 별도의 면적증가 없이 급․배수관 및 내장재 교체, 단열재 등 난방 성능향상, 주차장 신설 등 주요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경우 호당 약 5천만원 내외(TYPE Ⅰ)로 공사가 가능하며,

ㅇ 중․대형 평형의 경우 ‘TYPEⅠ’에 더하여 세대구분을 위해 새로운 출입문을 설치하고 평면 일부를 재구성(화장실 설치 등)하는 경우  호당 약 7천만원 내외(TYPE Ⅱ)로 리모델링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ㅇ 한편 중․소형 평형의 경우 ‘TYPEⅠ’에 더하여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방․화장실 일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호당 약 8천만원 내외(TYPE Ⅲ)로 공사가 가능하다.

< 예시 : 리모델링 타입별 공사내용 및 단가(단위 : 호당, 만원, 85㎡기준) >

유 형	구 분	내 용	단 가 (만원/세대)
TYPE Ⅰ (일반형)	설비․내장재 교체	급․배수 및 소방․전기설비 교체, 도배․장판 교체, 위생도기(세면기 등) 및 부엌가구 교체 등	1,600
	냉․난방 성능향상 층간소음 저감	고단열 창호 설치, 냉․난방설비 교체, 바닥 완충재 설치 등	1,200
	주차장․복리시설	주차장 신설(유휴지 / 지하), 녹지․운동공간 등 재구성, 부대․복리시설 개선	2,500
	합 계		5,300
TYPE Ⅱ (중대형 세대구분형)	TYPE Ⅰ + 세대 구분	TYPE Ⅰ 공사비	5,300
		새로운 출입문 설치, 창호 교체, 실내공간 재구성, 화장실 설치 등	2,200
	합 계		7,500
TYPE Ⅲ (중소형 일부증축형)	TYPE Ⅰ + 코어변경, 평면개선	TYPE Ⅰ 공사비	5,300
		승강기 신설(복도 → 계단식), 실내 공간 재구성(방․화장실 확장) 등	3,000
	합 계		8,300

* 추정공사비는 LH단가를 활용하여 자재단가를 포함한 직접공사비만 산정한 것으로,
자재의 종류 변경 및 간접비 추가시 실제 공사금액은 일부 변동이 가능

□ 한편, ‘TYPE Ⅰ～Ⅲ’와 같은 리모델링을 시행하면서 대지내 공지를 활용하거나 노후 상가․주민이용시설을 철거하여 수평․별동 증축*을 하는 경우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으며,

* 수평이나 별동증축을 활용한 세대수 증가 및 일반분양은 ’12.2월에 旣 허용

ㅇ 세대별 면적의 증축없이 수직증축하여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도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별동 증축 등을 통해 확보한 신규세대를 분양 전 기존주민의 단기 이주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주 등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 중계3․중계9, 분당 목련1․한솔7 등 LH 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별동증축을 추진중에 있음

□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사업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이므로,

ㅇ 앞으로 수직증축과 같은 전면교체방식 리모델링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금번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이후에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ㅇ 향후 주민이 거주하면서도 다양한 리모델링 아이템이 원활히 시공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R&D)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토부는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ㅇ 개정안 시행시기를 앞당기고(공포후 6 → 4개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내년초부터 수직증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 정보는 8월 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각 지자체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 붙임 : 맞춤형 리모델링 아이템 유형 및 선택 유형별 소요 공사비

	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김상인 사무관, 정재원 사무관(☎ 044-201-3387, 33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맞춤형 리모델링 아이템 유형

구분	맞춤형 리모델링 아이템 항목	공사비		□수선 (성능유지․향상․확보)		□대수선 +확장형개조	□대수선 +증축+세대수증가			이주유형
		(만원/세대)	(만원/3.3㎡)	ⓐ성능유지	ⓑ성능향상 ․확보	ⓒ대수선 +확장형개조	ⓓ대수선 +확장형개조 +증축	ⓔ대수선 +확장형개조 +증축 +별동증축	ⓕ대수선 +확장형개조 +증축 +별동증축 +세대수증가	없음	단기	장기
단지	01. 단지 내 공기정화를 위한 풍부한 녹지 재구성	-	-	○						○
	02. 이미지 개선을 위한 운동시설 등 외부 공간 개선	20	-	○						○
	03. 단지 내 쾌적한 보행로 계획	70	-	○						○
	04. 녹지 및 광장 등 옥외모임 공간 확보	50	-		○					○
	05. 부대․복리시설의 용도 재구성	35	-		○					○
	06. 부대․복리시설의 증설 및 신설	52	-		○					○
	07.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주차동) 신축	270	-		○					○
	08. 데크형 주차장 신설	1,500	-				○			○
	09. 지하 주차장 신설	2,000	227				○				○
	10. 여유부지를 활용한 세대수 증가를 위한 별동증축	-	350						○	○
	11. 기존 노후화된 상가 철거 후 별동증축	-	350						○	○
	12. 노후화된 주민이용시설 철거 후 별동증축	-	350						○	○
주동	01. 무장애 공간 실현을 위한 주동의 시설개선	5	-	○						○
	02. 범죄예방을 위한 설비 및 출입구 개선	70	-	○						○
	03. 미관 향상을 위한 주동의 이미지 개선	22	-	○						○
	04. 공동설비(급․배수, 소방 등)개선	120	-	○						○
	05. 주동내 녹지공간 추가 및 옥상정원 신설	-	-		○					○
	06. 주동의 공용공간 개조 및 재구성	-	-			○				○
	07. 필로티 미활용 공간의 개조	-	-				○			○
	08. 현행 내진설계기준에 준한 내진보강	-	-				○			○
	09. 주동의 코어증축 또는 코어형식 변경	-	-				○			○
	- 엘리베이터 및 홀 증축	720	-				○			○
	- 계단실 증축	480	-				○			○
	10. 세대수 증가를 위한 주동의 수평증축	-	300						○			○
	11. 세대수 증가를 위한 주동 상부의 수직증축	-	300						○			○
주호	01. 새로운 문, 창호(세대 내) 교체	550	-	○						○
	02. 노후화된 내장재(위생도기, 부엌가구 등) 교체	-	-	○						○
	- 도배, 장판 교체	260	-	○						○
	- 온돌마루 교체	-	-	○						○
	- 싱크대 교체 등 부엌 개선	400	-	○						○
	- 위생도기(세면기, 양변기, 욕조) 등 화장실 개선	140	-	○						○
	- 수전 류 등 교체	80	-	○						○
	- 세대 전등류, 콘센트 및 각종 스위치 교체	230	-	○						○
	03. 수납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간 재배치	100	-	○						○
	04. 기존 벽체의 단열성능 확보	80	-	○						○
	05. 고기밀․고단열(세대외 발코니 등) 창호 설치	360	-	○						○
	06. 창호 면적확대 및 축소	-	-	○						○
	07. 주호 내 급․배수 배관 교체	340	-	○						○
	08. 냉․난방설비 교체 및 개선	390	-	○							○
	09. 에너지 절약기술 적용	-	-		○					○
	10. 바닥 완충재 설치로 층간소음 저감	370	-		○						○
	11. 각 실의 위치 및 크기 변경	-	-			○					○
	12. 효율적인 실내 공간 재구성을 통한 평면개선	-	-			○
	- 화장실 변경 (방→화장실)	700	-			○					○
	- 침실 확장	400	-			○					○
	- 화장실 추가	950	-				○					○
	- 침실 추가	1,700	-				○					○
	13. 거실면적 확장(세대면적 증축 및 내부구조 변경)	450	-				○				○
	14. 세대통합을 통한 주거면적 확장	-	-				○				○
	15. 중,대형 가구 구분을 통한 멀티홈 구축	-	300					○			○
	16. 중,대형 세대 구분을 통한 세대수 증가	-	300						○			○
주1) 산정기준은 세대당 : 85㎡, 750세대 단지 기준, 연면적 : 70,000㎡
주2) 주동과 간섭을 받지 않은 유휴 부지나 낙후된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크형 주차장을 의미함.
주3) 지하주차장 공구를 세분화, PC공법 도입 등으로 현장작업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입주한 상태에서 공사하는 것을 전제로 함.
주4) 추정공사비는 LH단가 및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를 활용하여 작성한 단가로서 자재단가를 포함한 직접공사비만 산정한 것으로 자재의 종류 및 간접비가 추가되면 실제 공사금액은 높아질 것이며, 구조성능 확보를 위한 보수, 보강비는 제외함.

붙임 2		맞춤형 리모델링 아이템 선택 유형별 세대당 공사비

구분	구분	맞춤형 리모델링 아이템 항목	공사비		□		□	□			이주유형			세대당 공사비 (만원/세대)
			(만원/세대)	(만원/3.3㎡)	ⓐ	ⓑ	ⓒ	ⓓ	ⓔ	ⓕ	없음	단기	장기	TYPEⅠ	TYPEⅡ	TYPEⅢ
TYPE Ⅰ	배관	∘ 공동설비(급․배수, 소방 등)개선	120	-	○						○			120
		∘ 주호 내 급․배수 배관 교체	340	-	○						○			340
		∘ 노후화된 내장재(위생도기, 부엌가구 등) 교체	-	-	○						○			-
		- 도배, 장판 교체	260	-	○						○			260
		- 온돌마루 교체	-	-	○						○			-
		- 싱크대 교체 등 부엌 개선	400	-	○						○			400
		- 위생도기(세면기, 양변기, 욕조) 등 화장실 개선	140	-	○						○			140
		- 수전 류 등 교체	80	-	○						○			80
		- 세대 전등류, 콘센트 및 각종 스위치 교체	230	-	○						○			230
	난방	∘ 기존 벽체의 단열성능 확보	80	-	○						○			80
		∘ 고기밀․고단열(세대외 발코니 등) 창호 설치	360	-	○						○			360
		∘ 창호 면적확대 및 축소	-	-	○						○			-
		∘ 냉․난방설비 교체 및 개선	390	-	○							○		390
		∘ 에너지 절약기술 적용	-	-		○					○			-
	(소음)	∘ 바닥 완충재 설치로 층간소음 저감	370	-		○						○		370
	주차	∘ 단지 내 공기정화를 위한 풍부한 녹지 재구성	-	-	○						○			-
		∘ 이미지 개선을 위한 운동시설 등 외부 공간 개선	20	-	○						○			20
		∘ 단지 내 쾌적한 보행로 계획	70	-	○						○			70
		∘ 녹지 및 광장 등 옥외모임 공간 확보	50	-		○					○			50
		∘ 부대․복리시설의 용도 재구성	35	-		○					○			35
		∘ 부대․복리시설의 증설 및 신설	52	-		○					○			52
		∘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주차동) 신축	270	-		○					○			270
		∘ 데크형 주차장 신설	1,500	-				○			○			-
		∘ 지하 주차장 신설	2,000	227				○				○		2,000
		TYPEⅠ(배관+난방+주차장)												5,267
TYPE Ⅱ	세대 분리	∘ 새로운 문, 창호(세대 내) 교체	550	-	○						○				550
		∘ 수납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간 재배치	100	-	○						○				100
	평면 개선	∘ 각 실의 위치 및 크기 변경	-	-			○					○			-
		∘ 효율적인 실내 공간 재구성을 통한 평면개선	-	-			○					○			-
		- 화장실 변경 (방→화장실)	700	-			○					○			700
		- 침실 확장	400	-			○					○			400
		∘ 거실면적 확장(세대면적 증축 및 내부구조 변경)	450	-				○				○			450
		TYPEⅡ(세대분리+평면개선)													2,200
TYPE Ⅲ	코아 증축	∘ 무장애 공간 실현을 위한 주동의 시설개선	5	-	○						○					5
		∘ 범죄예방을 위한 설비 및 출입구 개선	70	-	○						○					70
		∘ 미관 향상을 위한 주동의 이미지 개선	22	-	○						○					22
		∘ 주동내 녹지공간 추가 및 옥상정원 신설	-	-		○					○					-
		∘ 주동의 공용공간 개조 및 재구성	-	-			○				○					-
		∘ 필로티 미활용 공간의 개조	-	-				○			○					-
		∘ 현행 내진설계기준에 준한 내진보강	-	-				○			○					-
		∘ 주동의 코어증축 또는 코어형식 변경	-	-				○			○					-
		- 엘리베이터 및 홀 증축	720	-				○			○					720
		- 계단실 증축	480	-				○			○					480
	평면 개선	∘ 각 실의 위치 및 크기 변경	-	-			○					○				-
		∘ 효율적인 실내 공간 재구성을 통한 평면개선	-	-			○					○				-
		- 화장실 변경 (방→화장실)	700	-			○					○				700
		- 침실 확장	400	-			○					○				400
		- 화장실 추가	-	-				○					○			-
		- 침실 추가	-	-				○					○			-
		∘ 거실면적 확장(세대면적 증축 및 내부구조 변경)	450	-				○				○				450
		TYPEⅢ(코아연결,증축+평면개선)														2,847
주1) □수선(성능유지․향상․확보), □대수선+확장형 개조, □대수선+증축+세대수증가
주2) ⓐ성능유지, ⓑ성능향상․확보, ⓒ대수선+확장형개조, ⓓ대수선+확장형개조+증축, ⓔ대수선+확장형개조+증축+별동증축, ⓕ대수선+확장형개조+증축+별동증축+세대수증가
주3) 산정기준은 세대당 : 85㎡, 750세대 단지 기준, 연면적 : 70,000㎡
주4) 주동과 간섭을 받지 않은 유휴 부지나 낙후된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크형 주차장을 의미함.
주5) 지하주차장 공구를 세분화, PC공법 도입 등으로 현장작업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입주한 상태에서 공사하는것을 전제로 함.
주6) 추정공사비는 LH단가 및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를 활용하여 작성한 단가로서 자재단가를 포함한 직접공사비만 산정한 것으로 자재의 종류 및 간접비가 추가되면 실제 공사금액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구조성능 확보를 위한 보수, 보강비는 제외함.
주7) TYPEⅠ~TYPEⅢ은 맞춤형 리모델링 이이템 선택 유형
1) 노후된 배관, 냉․난방, 주차장 개선 : TYPEⅠ(배관+난방+주차장) = 5,267
2) 1)에 추가로 세대분리 : TYPEⅠ(배관+난방+주차장)+TYPEⅡ(세대분리+평면개선)=5,267+2,200 = 7,467
3) 2)에 추가로 코아 및 평면개선 : TYPEⅠ(배관+난방+주차장)+TYPEⅢ(코아연결,증축+평면개선)=5,267+2,847 = 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