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1. 15(목) 총 14매(본문 10)
담당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산업입지정책과장 윤의식, 사무관 김계흥․좌명한 ☎ (044) 201-3674, 3677, 3695
	도시재생과	담당자	∙도시재생과장 박승기, 사무관 김태형 ☎ (044) 201-3730, 3731
	항공산업과	담당자	∙항공산업과장 장우철, 사무관 민풍식 ☎ (044) 201-4219, 4225
보 도 일 시		2015년 1월 1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18(일) 12:00 이후 보도 가능

창조경제 실현하는 혁신형 기업 입지, 전국에 조성한다

-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도시첨단산단 6개소 신규 조성

- 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민․관 합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 서비스산업․항공정비산업(MRO) 육성을 위한 맞춤형 입지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소 신규 조성 ▲도심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 공동 도시재생 ▲서비스산업․항공정비산업(MRO) 입지 지원 등을 통해 창조경제가 실현되는 첨단산업․서비스산업 중심의 혁신형 기업입지를 전국에 확대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ㅇ 동 내용은 기재부, 국토부 등 정부 합동으로 발표(1.16)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 첨단․유망서비스 업종에 대한 입지 지원을 위해 마련된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방안｣이다.

□ 오늘 발표된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 (추진방향) 국토부와 미래부는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집중된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제2 테크노밸리’를 개발하여 이 지역 일대를 창조경제의 랜드마크가 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한다.

ㅇ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는 IT 중심의 첨단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으나 개발이 완료되어 여유 공간이 없고 기업 지원시설과 문화․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인근에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지역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 IT 분야(56%), CT 분야(17%), BT 분야(9%) 등 총 870여 개 기업(6만 명 근무)

□ (개발개요) 제2 판교 테크노밸리는 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금토동 GB지역, 외교부(KOICA) 일부 부지를 활용하여 43만㎡ 규모(現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2/3)로 개발하며, 現 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삼각 클러스터(Triangle Cluster)로 육성한다.

ㅇ 제2 판교 테크노밸리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고, LH공사가 개발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며, 기업유치 등 구체적 개발은 경기도와 협력해서 추진한다. 올해 국토부, 미래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16년 지구지정 및 착공하여 ’17년 분양할 계획이다.

ㅇ 용지는 판교 테크노밸리 공급가(약 1,200～1,300만 원/3.3㎡)의 70% 수준의 저렴한 가격(약 900만 원/3.3㎡)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 조감도	위치도

□ (공간구상)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복합 산업공간, 연구 공간 및 혁신･교류공간을 두루 갖춘 “창조 도시” 개념으로 조성한다.

ㅇ (복합산업공간) 단지 서측의 GB용지에는 복합 산업공간을 마련하여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3대 新산업의 집적과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한다.

ㅇ (연구공간) 또한, 복합산업공간과 함께 연구공간을 두어 공공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에 전용용지를 제공하여, 공동 연구 및 전문 인력을 양성토록 할 계획이다.

ㅇ (혁신․교류공간) 단지 동측의 도공 부지에는 호텔, 컨벤션센터, 기업지원 허브 등으로 구성된 혁신 교류공간(가칭 “I-Square")을 마련할 계획이며, 민간 공모방식을 통해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기업에게 토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다.

□ (기업지원)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기업이 성장주기(연구․개발 → 창업 → 성장)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원허브’를 설치하고, 창조경제 관련 지원기관*(연구, 창업지원, 기술인증, 금융･법률서비스 등)을 집적할 계획이다.

* 게임스타트업 허브(G-NEXT), 글로벌 VC 타운 등 (세부내용은 참고1. 참조)

ㅇ 창업기업은 ‘기업지원허브’를 통해 예비창업단계에서 연구․개발 장소를 제공(창업인큐베이터)받고, 창업단계에서 저렴한 임대공간에 입주(공공임대산업센터)할 수 있으며, 성장단계에서 마케팅․법률․금융 등 기업 운영상의 애로에 대해 지원(공공지원기관)받을 수 있다.

* 저렴한 임대료(시세대비 70%)로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 공간

□ (정주환경) 직주 근접의 편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오피스텔,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 도심형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개방형 공원 등 오픈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을 유치하는 한편, 판교 밸리간 연결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매력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 (기대효과) ‘제2 판교 테크노밸리’ 부지 조성 및 건축 사업을 통해 약 1조5천억 원의 신규 투자효과가 예상되며, 조성이 완료되면 판교 일대는 1,500개 첨단기업에서 10만 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창조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소 확대 개발

□ (추진방향)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1차 지구* 3개소(’14.3월 선정)에 이어 2차 지구 6개소를 새로 선정하여 지역의 첨단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창조경제 혁신거점을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한다.

* 1차 지구 : 인천(비즈니스 지원단지), 대구(문화․교육단지), 광주(R&D 단지)

ㅇ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복합용지(산업+상업+주거 등),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녹지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내 연구․교육시설 입주,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다.

□ (대상지역) 2차 지구는 첨단산업 수요가 풍부하고 입지가 우수한 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 제주 등 6개 지역이 지자체 공모(‘14.6~12)를 통해 선정되었다. ㅇ 이번에 선정된 6개 지구는 ‘16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지정할 계획으로 ’18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첨단산단 현황도>

□ (개발구상)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각 지역별로 강점이 있는 그린카, 신재생에너지, 지식기반산업, 문화콘텐츠 등 첨단산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집적된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조성된다.

ㅇ 근로자 복지센터,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산학융합지구 등 정부의 기업지원 수단을 개발계획에 종합 반영하고, 복합 공간계획(업무+상업+주거 등)을 수립하여 “미니산업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ㅇ 특히,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아이디어․연구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 등에게 ‘사업화 용지’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역량이 실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화 용지 개념도>

ㅇ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첨단․서비스 기업을 위한 ‘이전기업용 용지’를 별도로 설정하여, 원하는 입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지역별 특화) 이번 2차 지구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개발구상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기반형, 산학연 클러스터형, 신성장 산업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특성화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① 창조경제 기반형 : 대전, 제주

ㅇ 대전 도시첨단산단은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첨단업종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카이스트, 충남대 및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 내에서 즉시 생산으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사업화 중심 단지”로 조성된다.

ㅇ 제주 도시첨단산단은 제주 이전 게임업체(㈜네오플 등)를 중심으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IT 중심의 첨단산단으로 조성되며, 제주도는 벤처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② 산학연 클러스터형 : 경산, 순천

ㅇ 경산 도시첨단산단은 IT융합, LED융합 업종을 중심으로 영남대 등 지역소재 대학 및 경북 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첨단산업과 R&D가 융합된 지역 혁신거점으로 조성된다.

ㅇ 순천 도시첨단산단은 공공․민간 연구소, 첨단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며,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 주변환경과 연계한 MICE 산업 유치를 통해 연구․비즈니스 지원 중심단지로 조성된다.

③ 신성장 산업형 : 울산, 남양주

ㅇ 남양주 도시첨단산단은 앵커기업(유진 에너팜 등), 대학(서강대캠퍼스 이전 추진중)과 연계하여 신재생 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사업 중심 단지로 조성되며, 남양주시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창업보육센터 및 스마트 그리드 컨트롤 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ㅇ 울산 도시첨단산단은 현대자동차 및 사업지 인근 오토밸리(자동차생산벨트)와 연계한 그린카 모듈 및 첨단부품 개발업 등 자동차 관련 첨단업종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기능과 연계 가능한 에너지 관련 첨단업종 중심단지로 조성된다.

□ (기대효과) 이번 2차 지구 6개소가 모두 개발되면, 지역에 총 3조 원 이상의 신규 투자와 약 2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며,

ㅇ 각 지역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및 연구소 등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및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지역 창조거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도시재생을 통한 공공청사 등 종전부지 활용

□ (추진방향) 구도심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등 노후화․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민․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사업(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 - 경제기반형)이 ‘16년부터 추진된다.

* 폐항만, 철도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ㅇ 기존 도심 재개발 사업이 높은 지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추진이 부진하고, 민간 수익성에 따라 추진되어 공공성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초기 토지매입비는 도심 재개발사업의 30-50% 가량 부담

□ (사업모델)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경제기반형)은 공공(지자체 등)의 토지․건물 현물출자 또는 공공기관(LH․캠코 등) 위탁개발 등의 민․관 공동사업시행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을 낮추고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ㅇ 해당 도시재생사업 부지는 허용용도, 용적률․건폐율,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여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지원한다.

ㅇ 또한, 주택도시기금 및 정책금융공사 등이 ‘도시재생 전문 리츠’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사업리스크를 낮추고 민간 금융권 등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ㅇ 한편, 사업구역에는 콘텐츠․관광 등 창조경제 관련 업종을 중점 육성하여 노후화된 구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상인 등과 함께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에 따른 지역재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 (향후계획) 국토부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구도심 등에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을 5개 내외 선정하여 ‘16년 착수할 계획이다.

<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 vs. 기존 도시재개발 사업방식 비교 >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	기존 도시재개발
주 목적	도시 경제․산업기반 재구축	민간 수익성 극대화
주요기능	창조산업 유치 및 공공시설 확보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위주
토지비 부담	낮음 (공공용지 위탁개발․현물출자)	높음 (사업시행자가 토지 전부 매입)
시행자	민․관 공동	민간 단독
사업지원	주택도시기금 등 금융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 등 규제완화	-
주변지역 연계성	높음 (지역주민․상인 상생계획 수립)	낮음 (해당 부지 개발계획만 수립)

(4) 서비스산업 입지 지원

□ (추진방향) IT․콘텐츠․SW, 제조융합 서비스업, IT 융합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용지공급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 및 유관 서비스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육성이 필요한 유망 서비스업종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 (추진방안) 지자체․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별도의 “서비스업 전용용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ㅇ 또한, 지식서비스산업 입지 공간 확대를 위해 도시첨단산단 등 산단 내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용지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산입법 개정)

* 지식산업센터 :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 (추진계획) 국토부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서비스업 입지 공간 확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15.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5) 항공정비산업(MRO) 맞춤형 입지 지원

□ (추진방향) 정부는 항공안전 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3단계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입대체효과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별도 배포되는 보도참고자료(‘항공정비산업 육성 방안’) 참조

ㅇ 우리나라 항공기 정비(MRO)＊ 수요는 연간 약 2조5천억 원으로 연평균 4% 성장 중이나, 정비시설 및 기술 부족으로 약 53%(年 1.3조원)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 항공기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조립(Overhaul) 포괄

** 민간은 51%(年 7.5천억 원), 군은 60%(年 6천억 원)를 해외에 의존

ㅇ 특히, 저가항공사(LCCs)의 경우는 정비시설 부족으로 동절기에도 옥외에서 운항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항공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항공정비산업 육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 (입지지원)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 업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입지를 결정하면, 사업부지, 정비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저렴한 사업부지 공급,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을 경우 한국공항공사에서 격납고 등 정비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 (기술력 강화 지원) 항공정비 기술력 강화를 위해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국방부․방사청과 협력하여 K-FX 사업 등 방산물자 수입시 절충교역*을 이용하여 해외 항공기용 엔진‧부품 제작사(OEM)의 국내 MRO 투자 및 기술 이전을 유도하는 한편,

＊ 절충교역(offset trading) : 국외에서 무기 등을 구입시 기술이전 또는 부품 수출 등의 반대 급부를 제공받는 방식

-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MRO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도 완화하여 기술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 현재는 외국기업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 (항공법 6조)

ㅇ 이렇게 기술력이 확보되면 국방부 및 방사청과 협력하여 초기 수요확보 지원을 위해 해외에 위탁하고 있는 전투기 정비 수요를 단계적으로 국내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 외에도 정비 전문 인력 양성＊ 지원과 정비기술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을 통해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전문인력 양성 지원(’14～18, 연 13억원), R&D 지원(‘15년 436억원)

□ (기대효과) 맞춤형 입지 지원 등 3단계 육성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항공안전 제고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약 1.3조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8천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향후계획

□ 국토부는 이번 판교 창조경제밸리 및 도시첨단산단 6개 조성을 통해 약 4조5억 원의 신규 투자효과가 기대되며, 민․관 공동 도시재생, 서비스산업 및 항공정비산업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ㅇ 아울러, 정기적으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혁신형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창조도시 공간이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입지정책과 좌명한사무관(☎ 044-201-3695,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김계흥사무관(☎ 044-201-3731,서비스산업 입지 지원), 도시재생과 김태형 사무관(☎ 044-201-3731, 민․관합동 도시재생) 항공산업과 민풍식 사무관(☎ 044-201-4225, 항공정비산업 육성)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판교 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 방안

□ 글로벌 게임산업 클러스터 조성

ㅇ 글로벌 게임·콘텐츠 스튜디오, 게임 관련 스타트업 공간 및 Game Park 등이 집적된 게임스타트업 허브(G-NEXT) 조성 추진

□ 글로벌 VC타운 조성

ㅇ 벤처캐피탈 등 투자․금융 관련 기관들이 집적된 공간을 조성하여現 판교에 부족한 금융기능 보강하고, 해외 투자자 지원시설 구축

* 해외 유명 VC, 액셀러레이터가 단기간 방문하며 투자기업 발굴, 투자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사무공간, 게스트하우스 등 설치

□ 기업 지원시설 개선

ㅇ 벤처 인증 및 각종 신기술․신제품 인증기관* 분소를 설치하여 인증을 위해 원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 해소

* (예시) 기술보증기금(벤처인증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경기도 군포 소재), 보건신기술 및 제품인증 기관(충북 오송 소재) 등

□ 혁신서비스 시범공간 조성

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 미래형 혁신서비스 개발지원을 위한 실생활 테스트 환경(「Living Lab」) 구축*

*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해외 스타트업도 판교에서 관련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글로벌 창업 환경 조성

□ 대규모 컨퍼런스․전시․문화행사 시설 구축

ㅇ 홀로그램 등 ICT와 문화한류, 콘텐츠 기술의 융합으로 대규모 콘서트, 뮤지컬 공연 등이 가능한 첨단 ‘창조문화콤플렉스’ 건립하여 판교 인근을 벤처와 한류가 융합된 국제도시로 육성

참고2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소 개발구상

① 창조경제 기반형 : 대전, 제주

<대전 : 창조경제사업화 중심단지(CBT : Creative Business Town)>

개발규모	105,550㎡ (GB)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구상
카이스트, 충남대 및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첨단산단

<제주 : 감성 오름 문화단지 (Jeju Culture Island)>

개발규모	163,535㎡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구상
게임산업 및 지식산업 집적단지

② 연구개발 기반형 : 경산, 순천

<경산 : 산학연 클러스터 파크 (GCP : Gyeongsan Cluster Park)>

개발규모	295,996㎡ (GB)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구상
첨단산업과 R&D가 융합된 창조적 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

<순천 : 에코 R&D 캠퍼스 (Eco R&D Campus)

개발규모	181,000㎡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구상
우수한 정주환경을 활용한 연구․비즈니스 지원 중심단지

③ 지역산업 기반형 : 울산, 남양주

<남양주 : 그린에너지 중심 첨단단지 (Green Smart Valley)>

개발규모	283,814㎡ (GB)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구상
신재생 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사업 중심단지

<울산 : 그린카 네트워크 첨단단지 (Green Car Network Complex)>

개발규모	300,000㎡ (GB)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구상
자동차 및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지원서비스 중심단지

* 사업면적 등은 추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고3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 모델 (경제기반형)

□ ‘공공’과 ‘민간’이 투자는 분담하고 수익은 공유하는 모델

구분	공공 주체	민간투자자
투자	․토지의 현물출자 또는 위탁 ․필요기반시설 재정지원 ․정책금융 투․융자	․민간재원조달, 사업시행 참여 ․투자유치 및 사업활성화 ․입주기업/테넌트 유치
수익	․소규모 재정투자로 경제활성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 ․토지소유권 유지, 자산가치 증대	․장기간 안정적 수익 창출 ․초기 사업 비용/위험 감소 ․공공참여로 인허가 등 협조

< 기존 도심개발 비용구조 >           < 새로운 민/관 협조 방식 >

사업 장기화 위험

인허가 불안정성

금융 비용

(PF 대출 5-7%대)

공공 참여/협조로

장기화/인허가 위험 해소

금융 비용 절감

(정책금융 투융자 2-3%대)

건축비, 기반시설비

직접 개발비용

직접 개발비용 절감

기반시설 일부 지원

토지 매입비용

민간소유 토지 수용/매수

공유지도 매입해야 함

토지부담 해소

공유지 출자 또는 위탁개발

* 단기 토지매입비 불필요

기반시설 등 비용 일부 지원

※ 사업의 비용투입구조가 혁신되면서 사업성, 민간투자 가능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