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7. 23(목) 총 3매(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 당 자	∙과장 김철흥, 서기관 김기선, 주무관 김대영 ∙☎ (044)201-4505, 4508
보 도 일 시		2015년 7월 2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23(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완화”

- 국가․지자체로 받은 보조금, 자동차가액 산출기준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자동차가액 산출 시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는 내용의「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여 ‘15.7.24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처리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 공공주택 입주대상자는 취득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가액*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던 것을

* 분양․공공임대 : 2,794만원 이하 / 국민․영구임대 : 2,489만원 이하

ㅇ 앞으로는 자동차가액 산출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자동차가액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 기아차 레이 EV 구매 예시》
ㅇ 기아자동차 레이 EV(전기차) 구매자는 출고가격(자동차가액)이 3,500만원으로 현재로서는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공공주택 입주가 불가능 하나, ㅇ 앞으로는 정부(1,500만원) 및 지자체(150만원~900만원)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제외한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1,100만원 ~1,985만원)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어 입주가 가능해 진다. ※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등) 구입에 대한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42)에 문의

□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저공해자동차 보급확대 정책과 연계하면서 공공주택입주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김기선 서기관(☎ 044-201-45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15년 전기자동차 보급 업무처리지침 발췌(환경부, 교통환경과)

□ 근  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 보조금 지급 대상자 : 공공기관, 법인·단체, 기업체 및 일반국민 등

□ 보조금 지원기준 : 1,500만원 정액지원(국고) + 150～900만원(지방비)*

* 해당 지자체별의 예산사정 및 보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서울 : 150～300만원,  제주 : 700만원,  전남 영광 : 900만원 등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해당차종 예시 (서울기준)

제작사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기아
차량명	RAY (경형)	SM3 (중형)	SPARK (소형)	SOUL (중형)
승차인원	4인 승용	5인 승용	4인 승용	5인 승용
최고속도	130km/h	135km/h	145km/h	145km/h
전기차 가격(만원)	3,500만원	4,190만원	3,990만원	4,150만원
보조금	1,800만원 (1,500+300)	1,800만원 (1,500+300)	1,800만원 (1,500+300)	1,800만원 (1,500+300)
구입자부담액	1,700만원	2,390만원	2,190만원	2,350만원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위한 비교표로 실제 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