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보 도 자 료	작성과	주 민 과
		담당자	과 장 김종한 사무관 고석영
	2015년 4월 1일(수) 조간 (3.31.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98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줄어든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A씨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발급 받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 발급 신청하였다.

그런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은행명,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사전에 적어야 하고 신청서에 수요기관 및 수임인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어 洞 주민센터 직원에게 물어서 작성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작성시 거래상대방이 시중은행일 경우 은행명만 기재하고 어려운 한자용어는 알기 쉽게 변경된다고 하니 이같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부동산 용도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 앞으로는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자치단체, 외국정부, 지방공사(단),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대상기관) 제1호 내지 제8호

[ ]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 ✔ ]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기타 (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 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농협은행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1011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0

⇒

[ ]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 ✔ ]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기타 (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 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농협은행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미기재)
	주소 (미기재)

○ 현재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공인인증서, 전화 인증 및 비밀번호 입력 등 3단계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나

- 앞으로는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공인인증서와 전화 인증만 거치면 된다.

① 공인인증서 암호입력          ② 전화 인증

③ 발급시스템 비밀번호 입력

○ 민원인이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발급증에 최종 제출하는 기관과 위임받은 사람을 추가해 위임 처리하는 경우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 명
사용용도
20 년 월 일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 명
사용용도
최종 제출하는 기관
위임 받은 사람
20 년 월 일

○ 그 외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수요처 → 최종 제출 하는 기관, 수임인 → 위임 받은 사람)하고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여 양식을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한다.

□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12.12.1부터 시행돼 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면서 행정능률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