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8. 5(월) 총 41 매(본문 4, 붙임 37)
담당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 당 자	∙과장 김효정, 사무관 김경헌, 주무관 안홍구 ∙☎ (044)201-3360
보 도 일 시		2013년 8월 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5(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

-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4.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ㅇ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6일부터 40일간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임대주택법 개정(’13.6.4. 공포, ’13.12.5. 시행)으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준공공임대주택 조세감면을 위한 법 개정 진행중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전행정부) : 국회 통과(6.27), 공포 예정(8.6.)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기획재정부) : 국회 제출 예정(9월중)

* 준공공임대주택 개량․매입자금 융자 지원(국민주택기금) 관계기관 협의중

ㅇ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관련

	개정 임대주택법
◈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의무임대기간 연장(5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및 최초임대보증금․임대료 제한(시행령으로 구체화)을 받는 대신, 매입임대보다 강화된 세제혜택*,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 추진 * 재산세: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면제(현행 매입임대: 50% 감경) 양도소득세: 10년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60% 적용 (현행 다주택자 : 10년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적용) ** 주택 개량․매입자금 지원방안(관계기관 협의중) 개량자금 : (금리) 연 2.7%, (대출한도) 60㎡이하 1,800만원, 85㎡이하 2,500만원 매입자금 : (금리) 연 3.0%, (대출한도) 7,500만원

① 준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 구체화 (시행령)

-  임대사업자가 2013년4월1일 이후에 매매로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② 준공공임대주택 최초 임대료 등 임대조건 규정 (시행령․시행규칙)

-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부령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 ‘시가’는 해당 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소재하고 유형․규모․생활여건이 비슷한 주택의 평균적인 실거래가격으로 함

*  시․군․구는 전문기관에 시가 산정 검증 의뢰 가능

③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 방법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 제출

①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사업자만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가능

②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13.4.1일 이후 매매로 취득한 사실 증명

③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초임대료 적정성 확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관련

	개정 임대주택법
◈ 택지비 부담 완화 및 도심내 자투리 땅 활용을 통한 민간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설․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확보 * 임대주택 사업비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상 30～45% 수준

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방법 구체화 (시행령)

-  공공이 개발하였거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택지의 토지임대료는 토지가액에 대한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 민간이 개발하였거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토지의 토지임대료는 자율

	공공택지의 토지임대료 산정방법
❏ (공공이 개발한 택지) 실제 공급가격 ×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 12 ❏ (공공이 보유한 택지) 감정평가금액 ×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 12

②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구체화 (시행령)

-  토지의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정함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방법

❏ 보증금으로의 전환금액 =	1년분 월임대료	X	100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8.6～9.15) 등을 거쳐 금년 12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 사무관(☎ 044-201-33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요

□ 추진배경

ㅇ 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키로 결정(4.1 부동산대책)

□ 준공공임대주택의 개념

ㅇ 민간매입임대의 일종이나,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

* 기존 민간매입임대와의 차이

- 공공적 규제 : 임대의무기간 연장(5년 ⇒ 10년), 최초임대료․보증금 제한(주변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

- 인센티브 : 재산세 추가 감면(8.6. 공포),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추진중), 개량․매입자금 주택기금 융자(관계기관 협의중)

※ ’13. 4. 1. 이후 매매로 취득한 주택에 한정(주택거래 촉진 취지)

붙임 2	건설 ․ 매입 ․ 준공공임대 비교

구분	건설임대	매입임대	준공공임대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및 민간)	임대사업자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및 민간)	임대사업자 (민간)
공급면적	제한없음	제한없음	85㎡ 이하
임대 의무기간	5년(공공․민간) 또는 10년(공공)	5년	10년
임차인 자격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제한없음	제한없음
최초 보증금 및 임대료	국토교통부 고시로 제한 (시세 80~90% 수준)	제한없음	시세 이하
증액제한	연 5%	연 5%	연 5%
기금 융자 (1호당)	60㎡이하: 연 2.7%, 5,500만원 60㎡~85㎡: 연 3.7%, 7,500만원 *다만, 민간사업자에 대해 ‘’13년말까지 연 2.0% 금리 적용	<매입자금> 미분양 85㎡이하: 연 5.0%(4.0%로 인하 협의중), 7,500만원	<개량자금(협의중)> 60㎡이하: 연 2.7%, 1,800만원 60㎡~85㎡: 연 2.7%, 2,500만원 <매입자금(협의중)> 85㎡이하: 연 3.0%, 7,500만원

붙임 3	건설 ․ 매입 ․ 준공공임대 조세감면 비교

구분		전용면적(㎡)				비고 (지원요건 등)
		40 이하	40～ 60	60～ 85	85～ 145
취득세	건설 임대	면제	면제	25%	-	ㅇ 공동주택 건축 또는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정 - 60㎡ 이하: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취득 - 60～85㎡: 장기임대(10년 이상)를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 또는 20호 이상 보유자가 추가 취득시
	매입 임대	면제	면제	25%	-
	준공공 임대	면제	면제	25%	-
재산세	건설 임대	면제	50%	25%	-	ㅇ 공동주택 건축․매입, 오피스텔 매입 -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
	매입 임대	50%	50%	25%	-
	준공공 임대	면제	50%	25%	-
양도 소득 금액 공제율	건설 임대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모든 주택에 적용)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3년~4년 : 10% / 4년~ 5년 : 12% - 5년~6년 : 15% / 6년~7년 : 18% - 7년~8년 : 21% / 8년~9년 : 24% - 9년~10년 : 27% / 10년~ 이상 : 30%
	매입 임대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30%
	준공공 임대	60%				준공공임대주택 특별공제(예정)
양도 소득세	건설 임대	다주택자 중과배제				ㅇ 취득당시 국세청 시가기준 6억원 이하 -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매입 임대	다주택자 중과배제				ㅇ 취득당시 국세청 시가기준 6억원 이하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준공공 임대	다주택자 중과배제
종합 부동산세	건설 임대	합산배제				ㅇ 임대당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매입 임대	합산배제				ㅇ 임대당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준공공 임대	합산배제

* 굵은 글씨가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조세감면 혜택이 강화된 사항임

붙임 4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개요

□ 추진 배경 및 현황

ㅇ 택지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간임대활성화를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 도입 추진(4.1 부동산대책)

-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설․임대함으로써 택지구입에 따른 초기 사업비 부담 완화 가능

* 임대주택 사업비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통상 30～45% 수준

□ 개정 임대주택법(6.4. 공포, 12.5. 시행)의 주요내용

ㅇ (정의) 임대주택의 정의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포함

ㅇ (토지임대기간) 토지주와 사업자간 계약(다만, 민법상 지상권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 불가)에 따르되,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 설정 의제

ㅇ (토지 임대료) 공공택지의 임대료는 공급가 또는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하고, 임대료 증액도 제한(연 5%內)하나 민간택지는 자율

* 임대료 산정 : 공급가(또는 감정가) ×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 12

ㅇ (임차인 보호) 부도 등으로 임대사업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당시 임대조건으로 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 거주 허용

- 토지소유자 변경시에도 기존의 토지 임대차계약 승계

붙임 5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대통령령 제       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한다)”를 “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매입 등의 방법으로 소유한 택지”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기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일 것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임대사업자가 2013년 4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일 것

제8조의3(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제8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5년”을 “5년(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결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토지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공공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실제 공급가격에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2. 공기업등이 매입 등의 방법으로 소유 중인 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감정평가한 금액에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②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와 토지임대료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증액률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3(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법 제16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토지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에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임대주택의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다.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비교대상 주택의 선정 등에 대한 검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8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⑩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변경으로 증액되는 임대보증금을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⑪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토지임대료 납부현황은 임대사업자가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를 “다음 각 호 법률”로,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임대조건”을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부터 제45조

2.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및 제50조제3항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분양전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서류

2. 법 제21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분양전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서류

2. 분양전환에 따라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발생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임대사업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③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건설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건설임대주택의 종류) --------------------------------------------------------------------------------------------.
1. 공공건설임대주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다.---------------------------------------------- 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매입 등의 방법으로 소유한 택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기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일 것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임대사업자가 2013년 4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일 것
<신 설>	제8조의3(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제8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 5년(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결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토지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공공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실제 공급가격에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2. 공기업등이 매입 등의 방법으로 소유 중인 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감정평가한 금액에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②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와 토지임대료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증액률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3조의3(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법 제16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토지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 ⑥ (생 략)	제21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임대주택의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비교대상 주택의 선정 등에 대한 검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8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⑩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변경으로 증액되는 임대보증금을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 설>	⑪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토지임대료 납부현황은 임대사업자가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 임대주택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하거나 인수하여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임대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21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 임대주택 등) ① ------------------------------------------------------------------------------------- 다음 각 호 법률----------------------------------------------------------------------------------------------------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신 설>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부터 제45조
<신 설>	2.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신 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및 제50조제3항
<신 설>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3(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분양전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서류 2. 법 제21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분양전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서류 2. 분양전환에 따라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발생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임대사업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③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령 제       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및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주택의 매매계약서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정보

4.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임대조건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부 및 등록증은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4. 주민등록표 등본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 변경 또는 법 제6조의3에 따른 등록 취소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올려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영 제13조제5항”을 “영 제13조제5항 및 영 제23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토지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3(토지임대료 기준 금액의 감정평가) ① 영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의뢰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다만,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그 이용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② 영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임대료 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야 한다.

제12조의5를 제12조의6으로 하고,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영 제21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있는 주택 중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택의 평균적인 실거래가격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8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③ 영 제21조제9항에 따른 필요한 수수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 실비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및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주택의 매매계약서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정보 4.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임대조건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부 및 등록증은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4. 주민등록표 등본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 변경 또는 법 제6조의3에 따른 등록 취소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올려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9조(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① 영 제13조제5항 및 영 제23조의3제3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토지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9조의3(토지임대료 기준 금액의 감정평가) ① 영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의뢰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다만,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그 이용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② 영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임대료 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5(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영 제21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있는 주택 중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택의 평균적인 실거래가격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8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③ 영 제21조제9항에 따른 필요한 수수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 실비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의5 (생 략)	제12조의6 (현행 제12조의5와 같음)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임대주택의 소재지	유형	규모
합계
「임대주택법」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주택의 매매계약서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 주민등록표 등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3호 및 제4호까지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1호 및 제3호는 해당 서류의 사본, 제4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포함합니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유형란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또는 오피스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2. 규모란에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3. 같은 소재지에 종류, 유형 또는 규모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되, 아래 예와 같이 괄호에 해당 주택의 호수를 적습니다. - 예시: 40제곱미터 이하: 70호,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35호 4.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청서 작성ㆍ제출 (별지 제1호의2서식)				□	접수
						□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 (서류 검토)
						□
						임대사업자 등록부 등재 (별지 제2호의2서식)
						□
	등록증 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작성 (별지 제3호의2서식)
						□
						등록내용 통보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부
등록번호	등록일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임대사업자 주소 (사무소 소재지)
준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			호수	유형		규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

최초등록일                                                  등록번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변경시)

(변경시)

(변경시)

(변경시)

상호

전화번호

(변경시)

(변경시)

(변경시)

(변경시)

주소(사무소 소재지)

임대주택 소재지

유형

규모

임대시작일

합계

「임대주택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유의사항

1.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등록사항 중 변경된 내용은 뒤쪽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자 성명(법인명)

상      호

주      소

그 밖의 사항

「임대주택법」 제6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

3. 건물등기부등본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ㆍ결재	□	변경사항 기재	□	등록증 발급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고인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토지임대차계약서)

(제1쪽)

아래 표시 토지를 임대차할 때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성명(또는 회사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나. 을

1) 성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4)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2. 계약일:      년      월      일

3. 임대토지의 표시

가. 소재지:

나. 대지사용권의 비율:          (대지면적          ㎡)

4.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ㆍ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은 위 임대토지의 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구분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금액
임대차 계약기간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갑”에게 예치해야 한다

③ “을”은 그 달의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임대료의 계산) 임대료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마지막 날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날 수 대로 계산한다.

제3조(임대료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물가나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처음의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차임등의 조정을 할 때에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제4조(임차권의 변경 통지 등) ① “을”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양도(매매, 증여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처분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을”은 양도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하며, “을”로부터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양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양수인 또는 상속인은 해당 토지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제5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불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멸실 등의 사유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시 임대인의 매도청구권)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갑”은 해제일 또는 해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을”에게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별표1에 따른 건설원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 및 명도(明渡)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종전 임대차계약상의 차임등을 낼 의무가 있다.

제7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갑”은 “을”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을”이 예치한 임대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갑”은 “을”이 “갑”에게 내야 할 임대료 및 제9조에 따른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 손해금 등 “을”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지급한다.

제8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법원으로 하며, “갑”과“을”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9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價額)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건설원가 계산 시 공제되는 감가상각비와 같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목별 산출방법

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1)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

2) 자기자금이자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전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가) 이자율: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나) 임대기간: 임대시작일부터 분양전환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

3) 감가상각비: 계산은 임대기간 중「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른다.

나. 감정평가금액: 영 제2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제7조·제8조(제7조와 제8조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외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임대주택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분양전환 신고서 또는 분양전환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분양전환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23조에 따라 감정법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서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같은 단지에서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대상주택은 분양전환대상 호수 또는 세대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동·규모·층 및 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감정평가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제3홍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재평가 이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그 밖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제9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다.

다.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

택지비 이자 ＝ 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 이자율 및 임대기간의 계산은 자기자금 이자의 계산과 같은 방법에 따른다.

라. 건축비 및 택지비: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비

가) 건축비의 상한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층수는 동별로 해당 동의 최고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무량판구조를 포함한다)로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5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하고,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철골조로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16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 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는 표준건축비에 더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되, 지하피트(방습·방열 및 배관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은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63에 상당하는 금액을 표준건축비에 더할 수 있다.

마)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에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하거나 표준건축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표준건축비에 더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자가 발코니섀시를 한꺼번에 시공하는 주택인 경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드는 비용

(2)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인 경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3

(3)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처리시설의 설치비

(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제3호의 비용

(5) 임대사업자가 발코니를 확장하는 주택인 경우 발코니 확장비용[(1)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2) 택지비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개발·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

나)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를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택지(이하 "사업자보유택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다) 공공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이를 사정하여 가산할 수 있다.

(1)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이 경우 기간이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되, 일할계산한다.

(2) 제세공과금·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3)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

라) 사업자 보유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감정평가가 가능한 항목은 감정평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가 곤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정하여 가산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

(2) 진입도로의 개설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감정평가 가격

(3) 지장물의 철거 비용

(4)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

마)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택지비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