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5. 27(수) 총 21매(본문 8, 붙임 13)
담당 부서	부동산평가과	담 당 자	∙과장 박종원, 사무관 이대성, 주무관 남궁명식 ∙☎ (044)201-3425, 3427
보 도 일 시		2015년 5월 2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8(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전국 개별공시지가 평균 4.63% 상승

- 세종 20.81%로 최고, 인천 2.72%로 최저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따라 전년도(3,178만 필지) 대비 약 21만 필지가 증가한 3,199만 필지이며,

’15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보다 4.63% 올라, 전년도 상승률 4.07％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중앙행정기관 이전),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전남 영광(대마전기자동차산업 조성사업 등),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10	’11	’12	’13	’14	’15
전국 변동률(%)	3.03	2.57	4.47	3.41	4.07	4.63

지역별로는 수도권 3.62%, 광역시(인천 제외) 5.73%,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81%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예천, 울릉, 나주,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이다.

□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63%)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47%)이 가장 높았고, 경기(2.91%), 인천(2.72%) 순이었다.

<지역별 변동률>

시․도 별로는 세종이 20.81%로 가장 높았고, 제주 12.46%, 울산 10.25% 순이었으며, 인천이 2.7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제주는 외국인 투자 증가와 전원주택 수요 증가,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동구), 경북은 국제관광섬 개발(울릉),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예천), 신 한울원전개발사업(울진) 등 개발사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6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2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세종(20.81%), 경북 예천(17.60%), 전남 영광(14.79%), 경북 울진(14.72%), 울산 동구(14.71%) 순이었다.

< 변동률 상위 5개 지역 >

세종	20.81%	․정부청사 이주 및 지속적인 인구유입 등으로 인한 수요증가 등
경북 예천	17.60%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국립백두대간 테라피조성사업 등
전남 영광	14.79%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및 송림그린테크단지 조성사업 등
경북 울진	14.72%	․신 한울원전개발사업부지 인근 지역 대토수요 증가 및 개발기대감 등
울산 동구	14.71%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방어택지개발사업지구 등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0.33), 경기 일산서구(-0.10%), 경기 양주(0.10%), 충남 계룡(0.18%), 경기 파주(0.27%) 순이었다.

< 변동률 하위 5개 지역 >

경기 고양덕양	-0.33%	․중심상업지역 침체, 농림지역 내 농경지 가격 하락 등
경기 일산서구	-0.10%	․정비사업 지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토지거래 감소 등
경기 양주	0.10%	․각종 개발사업 지연, 지역경제 쇠퇴 등에 따른 토지거래 감소 등
충남 계룡	0.18%	․농촌지대 인구 감소, 택지 과잉공급 등에 따른 토지거래 감소 등
경기 파주	0.27%	․경기침체, 개발사업 지연 등

한편, 혁신도시와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20.68%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는 대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되어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주요 관심지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

구분	변동률 (%)	상세지역
독도	20.68%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도청이전지역	17.02%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안동, 예천), 충남도청 이전지(홍성, 예산)
혁신도시	8.03%	부산 남구, 부산 영도, 대구 동구, 울산 중구, 강원 원주, 충북 음성, 충북 진천, 전북 완주, 전북 전주덕진, 전북 전주완산, 전남 나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 제주 서귀포
강소도시	5.53%	울산, 세종, 파주, 평택, 양양, 원주, 당진, 천안, 아산, 청원, 전주, 군산, 여수, 순천, 광양, 포항, 구미, 김천, 상주, 거제

< 울릉군 독도리의 최근 5년간 가격 변동 현황>

□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31,986,713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 원 이하는 11,879,451필지(37.1%),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는 12,888,359필지(40.3%),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는 5,665,767필지(17.7%),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는 1,525,963필지(4.8%), 1,000만 원 초과는 27,173필지(0.1%)로 나타났다.

< 가격수준별 분포현황 (단위: 필지) >

1만 원 이하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
11,879,451	12,888,359	5,665,767	1,525,963	26,985	188
37.1%	40.3%	17.7%	4.8%	0.1%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1제곱미터(㎡) 당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토지가 4.0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5,000만 원 초과 토지는 6.85%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 가격수준별 변동률 현황 >

1만 원 이하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
5.90	5.40	4.96	4.04	5.04	6.85

* 5,000만 원 초과 필지는 서울에만 존재

□ 공시가격 활용 분야 및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 조세 및 부담금 부과 ③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 공시가격 활용분야 >

구분	활용 분야
복지	ㆍ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기준 ㆍ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ㆍ장애인 연금 대상자 및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판단기준 ㆍ사업주/장애인 융자·지원금 산정 기준, 노인복지주택 부자격자 판단기준 ㆍ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ㆍ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관련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등
조세 및 부담금	ㆍ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ㆍ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ㆍ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부동산	ㆍ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ㆍ도로․산지 매수청구시 매수예상가격 ㆍ자연공원․하천구역토지의 매수청구가격 ㆍ실거래신고가격 검증, 국가자산추계,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ㆍ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의 기본 재산의 처분 ㆍ사학기관,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등
기타	ㆍ공직자 재산등록,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 등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붙 임: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참고자료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남궁명식 주무관(☎ 044-201-34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통계자료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에서 지자체의 자료를 취합․분석하여 제공함

<붙임>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참고자료

Ⅰ. 참고자료

1.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1

가. 시․도별 변동률 현황	1

나. 용도지역별 변동률 현황	1

다. 지목별 변동률 현황	2

라. 시․도별 주요 변동 요인	3

2.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최고․최저 현황	4

가. 시․도별 최고․최저 현황	4

나. 용도지역 및 지목별 최고․최저  현황	5

3. ㎡당 개별공시지가 지가수준별 분포 현황	6

4.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변동명세 현황	7

5. 전년대비 시․도별 지가총액 현황	8

Ⅱ. 문답자료(Q&A)

1.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9

2.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9

3.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0

4.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10

5. 2015년도 재산세 등 과세부담 수준은?	11

6.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기준은?	11

7.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12

8.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2

I	참고자료

1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가		시․도별 변동률 현황

(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4.63 (4.07%)	4.47 (3.35)		5.58 (4.93)		6.19 (4.10)		2.72 (1.87)		3.20 (1.87)		2.97 (2.56)		10.25 (10.39)		20.81 (16.87)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91 (3.38)	5.33 (5.89)		4.89 (5.66)		3.46 (3.89)		5.76 (5.79)		5.97 (4.49)		8.05 (7.74)		7.91 (7.79)		12.46 (4.73)

* (  )는 ’14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나		용도지역별 변동률 현황

(단위 : %)

구분	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보
전국	4.63	4.40	4.64	5.49	4.46	5.36	4.41	5.53
수도권	3.62	3.76	4.19	3.82	2.84	3.09	1.41	1.45
광역시	5.73	5.73	4.71	6.82	5.93	7.71	6.57	4.47
시·군	6.81	6.74	6.59	7.66	6.82	7.23	5.79	6.24

다		지목별 변동률 현황

(단위 : %)

구분	계	대	전	답	공장	임야	기타
전국	4.63	4.38	5.2	5.02	5.07	5.22	4.89
수도권	3.62	3.78	2.76	2.25	3.32	3.39	3.74
광역시	5.73	5.38	6.69	6.48	6.46	8.12	5.74
시·군	6.81	6.66	7.22	6.49	6.81	6.92	7.42

라		시․도별 주요 변동 요인

구분	변동률 (%)	변동사유
전국	4.63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등
서울	4.47	가로수길, 강남역 상권 활성화(강남), 홍대상권 팽창 및 DMC지구 성숙(마포),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송파) 등 개발 사업
부산	5.58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및 센텀시티내 상권 활성화(해운대), 에코델타시티(강서) 및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기장군) 등
대구	6.19	지하철 1호선 서편연장 및 소규모 공장용지 가격상승(달성), 혁신도시 활성화(동구), 지하철 3호선 건설 및 수성동1가 재건축사업(수성구) 등
인천	2.72	지하철 7호선 연장(부평), 숭의5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동구), 구월보금자리지구 조성(남동구) 등
광주	3.20	첨단2지구 택지개발사업(북구), 빛그린산업단지 토지수용 및 진곡산업단지 인근 성숙(광산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 및 택지개발사업(동구) 등
대전	2.97	세종시 인접 지역 도로개설 등 개발사업 및 과학벨트사업(유성구), 다가구 신축주택 공급 확산 및 산업단지 인근 공장수요 증가(대덕구) 등
울산	10.25	울산대교 건설 및 화정주택건설사업지구(동구) 사업 추진, 중산2차산업단지 조성 및 호계매곡지구 개발사업(북구) 등
세종	20.81	'13년 이후 세종시 개발에 따라 정부청사의 이주 및 인구유입 지속, 도시 성장(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등
경기	2.91	위례신도시(성남 수정구) 개발사업,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건설(이천), 동탄1신도시 및 동탄면 일대의 화성동탄 일반산업단지 분양(화성) 등
강원	5.33	동계올림픽 경기장 인근 역사예정지(평창), 복합화력발전소 부지(영월), 혁신도시 기관이전(원주) 등
충북	4.89	기업도시 유치(충주), 율량지구 입주(청주 청원구), 동부산업단지 및 신정지구 종합리조트사업(보은), 세종시 인근 지가상승 등
충남	3.46	충남도청 및 군청 이전(예산), 친수환경적인 전원주택 부지(금산), 석유화학산업단지(서산), 현대제철 공장증설(당진) 등
전북	5.76	효천지구택지개발사업 진척(완산), 전북혁신도시 개발(완주, 완산), 서해안 및 새만금사업지역 주변 관광수요 증가(부안) 등
전남	5.97	혁신도시 이전 본격화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나주), 칠성지구, 덕례지구, 용강지구 성숙도 진행(광양) 등 각종 택지개발 등
경북	8.05	경북도청 및 군청 이전사업(예천, 안동), 국립산림치유단지 및 종합레져타운 조성(울진), 국제관광섬 개발(울릉) 등
경남	7.91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지세포 다기능종합어항개발사업(거제), 대합일반산업단지 및 넥센일반산업단지(창녕) 개발 등
제주	12.46	시내 접근성이 양호한 전원주택 수요 증가(제주), 해안도로변 해안경승지 및 영어교육도시(서귀포), 제주 전반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가 등

2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최고․최저 현황

가		시․도별 최고․최저 현황

(단위 : 원/㎡)

구 분	최고지가			최저지가
	지가	소 재 지	상호명	지가	소 재 지
전 국	80,700,000	서울 중구 명동8길 (충무로1가)	Nature Republic (화장품 판매점)	86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
서 울	80,700,000	중구 명동8길 (충무로1가)	Nature Republic (화장품 판매점)	5,620	도봉구 도봉동
부 산	24,000,000	부산진구 중앙대로 (부전동)	LG유플러스	568	금정구 오륜동
대 구	23,300,000	중구 동성로 (동성로2가)	법무사회관	235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인 천	10,800,000	부평구 부평대로 (부평동)	금강제화	226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광 주	10,400,000	동구 충장로2가 (충장로2가)	광주우체국	606	광산구 사호동
대 전	12,980,000	중구 중앙로 (은행동)	이안경원	411	동구 세천동
울 산	10,400,000	남구 삼산로 (삼산동)	태진빌딩	281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세 종	3,160,000	세종 조치원3길 (조치원읍 원리)	EXR (스포츠의류판매)	1,550	세종시 전의면 양곡리
경 기	16,050,000	성남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	452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강 원	11,010,000	춘천시 명동길 (조양동)	뷰티플랙스 (화장품전문점)	133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충 북	10,300,000	청주상당구 성안로 (북문로1가)	나이키 (스포츠의류판매)	154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충 남	8,022,000	천안동남구 만남로 (신부동)	광산빌딩	223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전 북	6,910,000	전주완산구 팔달로 (고사동)	금강제화	145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전 남	3,922,000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연향동)	빈폴대리점	86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
경 북	12,500,000	포항북구 죽도시장길 (죽도동)	개풍약국	103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경 남	5,958,000	진주시 진주대로 (대안동)	금옥당건물	139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제 주	5,100,000	제주시 관덕로 (일도일동)	파파존슨	420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 공공용지(도로, 하천 등) 및 국․공유지 제외

나		용도지역 및 지목별 최고․최저 현황

<용도지역별>

(단위 : 원/㎡)

용도 지역	최 고 지 가		최 저 지 가
	지가	소 재 지	지가	소 재 지
상업지역	80,700,000	서울 중구 명동8길 (충무로1가,Nature Republic)	15,200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주거지역	12,400,000	서울 강남구 선릉로 (대치동, 대치아이파크아파트)	1,880	강원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공업지역	8,988,000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역지식산업센터부지)	6,050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녹지지역	1,980,000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156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 공공용지(도로, 하천 등) 및 국․공유지 제외

<지목별>

(단위 : 원/㎡)

지목	최고지가		최저지가
	지가	소 재 지	지가	소 재 지
전	1,980,000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207	경북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답	2,007,000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211	전남 완도군 청산면 지리
대지	80,700,000	서울 중구 명동8길 (충무로1가)	538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용봉리
임야	1,703,000	경기 의왕시 오전동	86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
공장용지	8,988,000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2,850	경북 김천시 개령면 남전리
잡종지	21,040,000	서울 중구 태평로1가	132	경남 사천리 곤명면 가화리

* 공공용지(도로, 하천 등) 및 국․공유지 제외

3		㎡당 개별공시지가 지가수준별 분포 현황

(단위 : 필지)

구 분	합 계	1만 원 이하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계	31,986,713 (100.0%)	11,879,451 (37.1%)	12,888,359 (40.3%)	5,665,767 (17.7%)	1,525,963 (4.8%)	26,985 (0.1%)	188 (0.0%)
수도권	5,871,289	339,453	2,330,014	1,949,040	1,226,633	25,961	188
광역시	2,182,515	163,742	546,798	1,267,537	203,549	889	-
시․군	23,932,909	11,376,256	10,011,547	2,449,190	95,781	135	-
서 울	937,355	377	13,224	138,085	759,694	25,787	188
부 산	717,365	20,942	105,096	487,767	102,979	581	-
대 구	443,903	27,622	90,950	277,872	47,184	275	-
인 천	630,355	63,068	233,334	240,803	93,147	3	-
광 주	383,161	46,890	135,519	188,261	12,490	1	-
대 전	226,628	12,869	44,800	148,151	20,779	29	-
울 산	411,458	55,419	170,433	165,486	20,117	3	-
세 종	182,122	16,203	113,399	50,867	1,653	-	-
경 기	4,303,579	276,008	2,083,456	1,570,152	373,792	171	-
강 원	2,539,664	1,141,791	1,114,326	274,849	8,687	11	-
충 북	2,151,121	911,581	1,005,011	226,837	7,680	12	-
충 남	3,415,285	1,025,957	2,029,987	345,614	13,719	8	-
전 북	2,618,534	1,527,223	862,529	221,018	7,758	6	-
전 남	4,411,143	3,165,201	1,024,464	212,988	8,481	9	-
경 북	4,170,896	1,889,288	1,842,301	422,244	17,012	51	-
경 남	3,907,497	1,582,367	1,711,280	586,418	27,395	37	-
제 주	536,647	116,645	308,250	108,355	3,396	1	-

4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변동명세 현황

(단위 : 필지, %)

구 분	전 체	상 승		하 락		동 일		신 규
		필지수	비율	필지수	비율	필지수	비율	필지수	비율
전 국	31,986,713	28,017,948	87.59	1,745,869	5.46	1,896,029	5.93	326,867	1.02
수도권	5,871,289	4,703,801	80.11	405,463	6.91	697,955	11.89	64,070	1.09
광역시	2,182,515	1,945,247	89.13	131,143	6.01	81,021	3.71	25,104	1.15
시․군	23,932,909	21,368,900	89.29	1,209,263	5.05	1,117,053	4.67	237,693	0.99
서 울	937,355	894,337	95.41	24,269	2.59	16,644	1.78	2,105	0.22
부 산	717,365	667,108	93.00	29,217	4.07	16,587	2.31	4,453	0.62
대 구	443,903	415,694	93.65	14,086	3.17	10,136	2.28	3,987	0.90
인 천	630,355	450,836	71.52	64,859	10.29	106,384	16.88	8,276	1.31
광 주	383,161	285,485	74.51	61,736	16.11	33,800	8.82	2,140	0.56
대 전	226,628	191,368	84.44	18,899	8.34	14,714	6.49	1,647	0.73
울 산	411,458	385,592	93.71	7,205	1.75	5,784	1.41	12,877	3.13
세 종	182,122	169,088	92.84	3,325	1.83	7,708	4.23	2,001	1.10
경 기	4,303,579	3,358,628	78.04	316,335	7.35	574,927	13.36	53,689	1.25
강 원	2,539,664	2,223,723	87.56	200,523	7.90	97,280	3.83	18,138	0.71
충 북	2,151,121	1,968,909	91.53	84,441	3.93	75,998	3.53	21,773	1.01
충 남	3,415,285	2,812,413	82.35	314,070	9.20	259,977	7.61	28,825	0.84
전 북	2,618,534	2,386,658	91.14	105,202	4.02	97,064	3.71	29,610	1.13
전 남	4,411,143	3,730,680	84.57	268,450	6.09	331,882	7.52	80,131	1.82
경 북	4,170,896	3,880,020	93.03	132,640	3.18	132,640	3.18	25,596	0.61
경 남	3,907,497	3,693,823	94.53	85,697	2.19	101,812	2.61	26,165	0.67
제 주	536,647	503,586	93.84	14,915	2.78	12,692	2.37	5,454	1.01

5		전년대비 시․도별 지가총액 현황

(단위 : 필지, 억원, 원/㎡)

구 분	2014년			2015년
	필지수	지가총액	평균지가	필지수	지가총액	평균지가
전 국	31,775,698	40,663,244	42,914	31,986,713	42,751,332	45,086
수도권	5,848,610	26,547,595	234,116	5,871,289	27,662,145	243,552
광역시	2,181,818	4,838,049	141,152	2,182,515	5,137,283	150,070
시․군	23,745,270	9,277,600	11,599	23,932,909	9,951,904	12,433
서 울	944,203	12,397,428	2,136,671	937,355	12,946,493	2,230,806
부 산	722,376	1,785,782	236,714	717,365	1,891,594	252,816
대 구	446,638	1,135,467	152,050	443,903	1,208,990	161,805
인 천	627,915	2,430,241	231,552	630,355	2,543,909	240,750
광 주	383,245	548,216	111,205	383,161	567,132	115,076
대 전	227,536	722,002	162,073	226,628	756,282	169,511
울 산	402,023	646,582	65,450	411,458	713,285	72,131
세 종	179,270	281,436	60,517	182,122	340,323	73,148
경 기	4,276,492	11,719,926	120,703	4,303,579	12,171,743	125,213
강 원	2,519,840	994,577	5,905	2,539,664	1,049,893	6,235
충 북	2,133,163	904,118	12,358	2,151,121	957,564	13,064
충 남	3,393,980	1,789,328	22,080	3,415,285	1,860,932	22,932
전 북	2,602,060	773,004	10,682	2,618,534	826,139	11,413
전 남	4,332,707	870,252	7,741	4,411,143	919,440	8,155
경 북	4,162,274	1,370,048	7,953	4,170,896	1,500,370	8,713
경 남	3,889,175	1,890,733	19,208	3,907,497	2,043,068	20,747
제 주	532,801	404,104	23,584	536,647	454,175	26,506

Ⅱ	문답자료(Q&A)

1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ㅇ 개별공시지가 공시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ㅇ 개별공시지가 공시절차

-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절차

① 개별토지 특성조사(시․군․구) → ② 토지가격비준표 적용(특성격차배율 적용) → ③ 가격산정(자동산정 프로그램) → ④ 소유자 의견청취 → ⑤ 감정평가사 검증 →  ⑥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⑦ 결정․공시(시장․군수․구청장) → ⑧ <이의신청> ⇢ ⑨ <이의신청처리>

-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을 실시

① 산정가격 검증 ② 의견제출가격 검증 ③이의신청가격 검증

※ 표준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 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

2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ㅇ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말에 공시

- 다만, 당해연도 1.1～6.30 기간 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7.1을 기준으로 10.31까지 추가 공시

* 7.1 이후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익년도 정기공시분(1.1)에 포함

3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ㅇ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로서,

- 각종 법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임

ㅇ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ㅇ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

ㅇ 보유세 부과 기준일: 6. 1

재산세 부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토지) 9월, (주택)7월․9월 1/2분할	12월

<개별공시지가 활용 현황>

조 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	복지 분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기준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등		장애인 연금 대상자․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판단기준
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공적 평가 기준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사업주/장애인 융자·지원금 산정 기준
	도로․산지 매수청구시 매수예상가격
			노인복지주택 부자격자 판단기준
	자연공원․하천구역토지의 매수청구가격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행정 분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국가자산추계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관련 기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등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의 기본 재산의 처분
	사학기관,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등	기타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 등

5		2015년도 재산세 등 과세부담 수준은?

ㅇ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안내를 받으시고,

ㅇ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구 분	주무기관	비고
재산세 관련	시․군․구청 세무부서	-
종합부동산세 관련	관할 세무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국번없음)

6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기준은?

ㅇ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의 총가액(전년대비 동일 필지)에서 전년 총가액을 뺀 수치를 전년 총가액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

변동률(%) = [eqn: {(‘15년도``개별필지당``총가액)-( prime 14년도``개별필지`당``총가액)} over {( prime 14년도``개별필지당``총가액)} TIMES 100]

(예시) '15년도 개별토지 총가액(260), '14년도 개별토지 총가액(230)인 경우

'15년도 변동률 산정은 [(260 - 230)/230]×100 = 13.04%

ㅇ 국․공유토지, 전년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대상에서 제외

7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4.63%)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4.14%) 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ㅇ 표준지 및 개별지의 공시지가 변동률 산정은 면적가중 변동률 방식을 적용하므로 필지별 면적의 크기에 따른 공시지가 변동률이 해당 시·군·구별 공시지가 변동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넓은 면적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 하더라도 당해 시·군·구의 공시지가 변동에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침

ㅇ 따라서, 적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변동률 보다 토지특성의 중용성(中庸性) 등이 고려되지 아니한 개별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가격상승요인 파급효과가 많은 지역은 표준지 대비 개별지의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8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ㅇ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음

ㅇ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