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 시대
		배포 일시	2013. 4. 8(월) 총 5매(본문 5)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기금과	담 당 자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권혁진, 사무관 류종우, 사무관 박용선, 주무관 김승욱 ∙☎ (044)201-3364, 3374, 3369, 3377 ∙주택기금과 과장 장우철, 사무관 김수영 ∙☎ (044)201-3337, 3340
보 도 일 시		2013년 4월 9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8(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절차, 더 꼼꼼해진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선,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상향, 국민주택채권 조기상환 근거 포함한 ｢주택법｣시행령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9일 부터 40일간(4.9~5.19)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주택법｣개정(‘12.12.18공포, ’13.6.19시행)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ㅇ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환경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관련》

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ㅇ (신설필요성) ｢주택법｣ 개정에 따라 본회의 분과위원회 구성방안 및 소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단순사건 규정 필요

ㅇ (개정) 분과위원회(10~15인)를 5개 이내로 구성하여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 ‘10년(69건) → ‘11년(327건) → ‘12년(836건) → ’13년(1/4분기, 500건)

- 하자의 발견 및 보수가 용이한 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 제외)에 대한 분쟁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신속한 보수를 유도

② 하자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화

ㅇ (현행) 하자판정된 내력구조부, 시설물에 대한 보수완료시점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에 다툼이 발생

ㅇ (개정) 하자판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보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 등이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할 수 있도록 함

③ 하자여부판정서 및 조정안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

ㅇ (신설필요성) ｢주택법｣개정에 따라 하자여부판정서, 조정안의 기재사항 등 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할 필요

ㅇ (개정) 하자여부판정서 및 조정안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고

* 사건번호와 사건명, 하자의 발생 위치, 당사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신청의 취지, 판단이유(조정이유), 판정결과(조정결과), 판정일자(조정일자)

- 당사자는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하여 서면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락여부를 통보가능

- 또한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동의)할 수 없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

《참고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건》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단, 하자보수보증금은 제외

② 입주자 개인이 공용부분의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전유부분을 그 중 일부의 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④ 그 밖에 당사자가 재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사건

《｢집합건물법｣ 관련》

⑤ 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책임 부담

ㅇ (현행) 구분소유자는 개정(‘12.12.18 공포, ’13.6.19시행)된 집합건물법 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이내*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

1.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 10년

2.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한 5년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고 있어,

* 주택법 제46조 제1항(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를 보수

- 실제 현장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주택법)이 지난 경우에도 담보책임존속기간(집합건물법)이 남아 있을 경우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

《참고 : 도배공사 분쟁사례》

◈ 현재 주택법에서는 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집합건물법에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규정. 이 경우 00건설회사는 1년의 기간안에서 도배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책임지려 하고, 입주자는 2년의 기간 내에서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요구

ㅇ (개정) 사업주체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권리행사 기간(담보책임존속기간) 이내에서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

《기타 :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관리 및 국민주택채권 관련》

⑥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 상향

ㅇ (현행) 주택법상 최소주거면적은 12㎡에서 14㎡로 상향되었으나(‘11.5)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은 여전히 12㎡로 유지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초소형으로 공급될 우려

ㅇ (개정)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도 상향(12㎡→14㎡)

*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포함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개선 사항은 4월 이내에 추가적으로 입법예고될 예정

⑦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개선

ㅇ (현행)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시 분쟁당사자(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어, 공정한 위원회 운영이 어려움

ㅇ (개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변호사, 일정경력 이상의 주택관리사 등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토록 개선

*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 전공의 조교수 이상,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 5년 이상 근무) 등

⑧ 제1종 국민주택채권 조기상환 근거 마련

ㅇ (현행)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는 5년으로 주택기금은 해당 원리금을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만 상환이 가능

ㅇ (개정) 주택기금이 이자비용 절감 등 필요시에는 과거 고금리로 발행된 채권을 조기상환 가능하도록 근거 법령 마련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주택법이 시행되는 6.1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팩스) fax 044-201-5684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승욱 주무관(☎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