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그 밖에 시행을 위하여”를 “그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전단중 “기존무허가건축물 이라 함은”을 “기존무허가건축물 이란”으로, 같은조 제2호 전단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라 함은”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란”으로 하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끝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현지개량사업 이라 함은” 를 “현지개량사업 이란”으로, “제1호의 규정에” 를 “제1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전단 중 “ 호수밀도 라 함은” 를 “호수밀도 란”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아니한다” 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공동주택건설사업 이라 함은”을 “공동주택건설사업 이란”으로 “제2호의 규정에” 를 “제2호에”로 하고, 제5호 후단 중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공사 등(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한다)이” 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당해 자치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이하“주택공사등”이라 한다)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환지방식사업 이라 함은”를 “환지방식사업 이란”으로 하며 “동조” 를 “같은 조”로 하고, “제4항의 규정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효용지수 라 함은”를 “효용지수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주택접도율 이라 함은”을 “주택접도율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 라 함은”을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 란”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무주택세대주 라 함은”을 ““무주택세대주 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 계획기준일 현재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자목 중 “제한됨으로써”를 “제한되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정비구역 지정시 조사 내용)”을 “(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당”을 “당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에 관하여는”을 “등에는”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하고, 하단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7조제4호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15조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조합설립에 관한 기준)”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8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그밖에 시ㆍ도조례가”를 “영 제38조제12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로 하고,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의 조례가”를 “영 제4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로 하고,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의 조례가”를 “영 제4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로 하고,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서류가”를 “서류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현재「지적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현재「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재개발사업”을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이 조례 시행일”을 “구역지정공람공고일”로 하고,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4호 제5호의 “이 조례 시행일”을 “구역지정공람공고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이 조례 시행일”을 “구역지정공람공고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8조제5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4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8조제5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조례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제1호다목(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다목(2)에 따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본문에 따른”으로, “조례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후단 중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7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유ㆍ사용 면적의 산정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에 의한다.

제4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5조제2항 규정에 의한”을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6조에 따라”로 한다.

제6장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제42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4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구청장을 말한다.

2. "위탁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설계도서"란 당해 목적물의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4. "정비사업 관리 정보망"(이하 "정비사업 정보망" 이라 한다)이란 시장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조합을 포함한다) 또는 재건축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하는 인터넷과 시장이 인정한 정보망 등을 통한 정보공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공개 통합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43조(공공관리의 대상사업) 법 제77조의4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정비사업” 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관리를 요청하는 정비사업

3.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장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44조(공공관리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②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77조의4제2항 각호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77조의4제1항 후단의 기관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5조(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7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기타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46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ㆍ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7조(시공자등의 선정기준) ① 조합은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를 설계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관리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기타 업체 선정 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제46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제48조(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① 공공관리자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9조(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는 때부터 조합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때까지 시장이 지정한 홈페이지에서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50조(비용지원 등) 법 제77조의4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80퍼센트 범위내에서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요비용

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관리의 위탁수수료

제51조(공공관리의 정보공개) 공공관리자 및 위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관련 자료를 인터넷(정비사업 정보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52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구청장의 효율적인 공공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관리자(위탁관리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시공자ㆍ설계자ㆍ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 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을 제7장 보칙으로, 기존 제6장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7조를 제7장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로 이동하고, 제43조제1항 중 “법 제82조제4항을” 제54조제1항 “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며, 제4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43조제6항 “다음 각호에서”를 제54조제6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로 하고, 제54조제6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3. 정비사업과 관련한 임대주택의 매입

4. 정비사업과 관련한 교육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

제43조제6항제4호를 제54조제6항5호로, 제43조제6항제5호를 제54조제6항제6호로 이동하며, 제43조제6항제5호 전단 괄호 중 “80% 이내로 하되”를 제54조제6항제6호에 “80% 이내로하고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부담한 자치구는 제외하되”로 하고, 제43조제6항제6호를 제54조제6항제7호로, 제43조제6항제7호를 제54조제6항제8호로, 제43조제6항8호를 제54조제6항9호로 이동하고, 제43조제6항8호 “정비사업에”를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로 하고, 제43조의2제1항 “제43조”를 제55조제1항 “제54조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로부터 제52조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인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와 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